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 6. 18. 선고 (전주)2013노96,(전주)2013전노15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·증거위조교사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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